걱정했던 사태가 교육현장에서 너무 일찍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최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된 뒤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해 교육계의 구태와 구습이 타파되길 기대하는 한편, 지나친 기존 정책 뒤집기로 교육현장에 자칫 보ㆍ혁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문제는 오직 교육적 차원, 특히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다뤄야 함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새 교육감 체제 출범 1주일도 안돼 벌써 주요 교육현안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ㆍ강원도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과 교사의 자의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교육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전북도교육감은 교원능력평가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 심상치 않은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다. 이 문제는 전교조 등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합세하고, 일부 청소년 단체까지 개입하면서 교사 대 학생의 갈등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새 교육감 진용이 출범하자마자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 교육관련자 전체가 한꺼번에 총체적 분란에 휩싸여 드는 양상이다.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다.
이들 세 가지 문제는 하나같이 긍정, 부정의 측면이 병존한다.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갈등의 원죄를 따지자면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한데도 처음부터 정해진 방향에 따라 조급하게 밀어붙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지적되는 문제는 대개 엉성하고 부실한 구체안과 시행과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렇더라도 교육감들이 조급하게 정책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다. 정교하지 못할지라도 현 정책들은 상당한 여론의 지지와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임박해 있고, 교원평가는 이제 막 시작돼 첫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일단 두 제도 모두 법과 규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익지 않은 과일의 맛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단 시행하되 결과를 평가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ㆍ수정책을 만들어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또한 초안 고수의 경직된 태도를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과 교원 모두 평가대상임에는 별 이론이 없다. 문제는 구체적 방법의 합리성, 타당성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원론적 취지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제도화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당장 청소년들의 정서에 영합하고 부추기는 행동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임기 초부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과 절차를 지키되,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설득력과 실행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교육이념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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