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과 관련한 노동계의 7월 파업이 당초 예상보다 힘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의 8월 파업 가능성이 있어 타임오프 관련 노사분규는 장기화 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7일 단체협약 갱신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시행일인 1일 이전 단체협약이 만료된 소속 지부 170개 가운데 기존 노조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81개 사업장을 제외한 지부 노조가 동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협 갱신에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국델파이,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지부 9개 노조를 포함한 2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하지만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금속노조 지부의 경우 노조 간부들만 참가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2,100명이어서 전임자를 9명에서 5명으로 줄여야 하는 현대로템 노조는 노조 간부 100여명만 부분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임자를 11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하는 S&T중공업 역시 노조간부 33명만 부분파업에 참여한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등은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3만400여명으로 현대차에 이어 금속노조 내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 노조는 현장 조직화를 이유로 쟁의대책위가 열리는 16일까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파업찬반 투표를 찬성 가결했지만 현재 사측과 교섭중인 GM대우차 노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212명이 무급 휴직 처리된 기아차의 임금 지급일인 10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투쟁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여름휴가 시즌인 7월 이후 대규모 노조의 총파업 돌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타임오프 시행일인 1일 이전 단체교섭이 만료된 사업장 1,320개 중 362개 사업장만이 단협 갱신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94.2%인 341개, 초과한 사업장은 21개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10년 단협이 완료된 금속노조 소속 노조가 있는 170개 사업장 가운데 81개 사업장이 시행일 이전에 단협 갱신에 합의했고, 이 중 98.8%(80개 사업장)가 전임자 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반박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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