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료회사들을 상대로 수요를 측정, 월 3만톤씩 1년간 36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정 당국이 그간 실현되지 않았던 쌀의 사료용 공급 방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데 대한 비판 때문이었는데, 그만큼 쌀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14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톤의 두 배 에 가깝다. 올해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64만톤이나 될 전망이다. 최근 2년 새 64%나 급등한 규모로, 비축 관리비만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량은 여전한데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쌀 관세화 유예대가로 의무 수입하는 쌀 물량이 지난해 31만톤에 이어 올해 33만톤 등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인 쌀 과잉 공급을 해결하려면 수요를 늘리든지 공급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쌀과자나 국수, 막걸리 등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쌀 소비 진작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 연간 50만톤 규모로 이뤄지던 쌀 대북 지원이 재개되면 좀 낫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방법은 쌀 공급을 줄이는 것뿐이다. 휴경지를 늘리고 쌀 대신 밀 보리 유채 등 잡곡과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농지의 경우 시설채소나 하우스 농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00㏊(500만㎡)의 농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전환했는데, 내년에는 농지 매입 규모를 4배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휴경지 확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쌀 과잉 공급을 풀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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