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돼왔을까. 그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장ㆍ차관은 물론 현직 검찰 간부들의 윤리 문제까지 다루면서 감찰 및 사찰 활동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해왔다. 그래서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7월 설치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간 상급 기관인 총리실 내부에서도 "윤리지원관실은 별개 조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을 정도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간부들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산하기관이라지만 총리실로부터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민간인 사찰을 계기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편제와 운영이 일부 공개됐다.
최근 신건 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원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재 1관·1과·7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인규 지원관 아래 1과 7팀으로 구성된 지원관실에는 17개 정부 부처∙ 기관에서 파견된 인사 33명과 총리실 직원 9명 등 모두 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기관별 인원은 경찰청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국세청 3명, 노동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2명씩 차출됐다. 검찰 공정거래위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도 각각 1명씩 지원관실에 파견했다.
그러나 조직 운영과 업무 현황, 인적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관실은 신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직원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총리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청와대(민정수석실)로부터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원관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식 라인이 아닌 청와대 등의 비선 라인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한 지원관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배제한 채 포항인맥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정부 내 비선 사조직의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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