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비리로 비판 받아온 서울ㆍ수도권 교육계에 한바탕 징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전ㆍ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서는 이중 57명을 파면ㆍ해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액수가 큰 30~40명은 기소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사ㆍ시설공사ㆍ납품 등 비리로 50여명이 이미 파면ㆍ해임됐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총 퇴출대상자는 100명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사상 최대규모 퇴출사태라는 말이 나올 법한 규모다. 이처럼 전례 없는 강력조치가 가능해진 이유는 올 봄 도입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때문이다. 단 한 번의 금품ㆍ향응 수수자라도 교단과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비리 척결 없이 교단에 대한 신뢰 없고, 교단에 대한 신뢰 없이 공교육 회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학교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ㆍ묵인해온 결과가 오늘의 공교육 현실이다. 마침 참교육학부모회가 발표한 상담활동 사례집을 읽어본 심정은 참담하다. 문제 교사들의 온갖 비교육적 처신과 횡포ㆍ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물론 학부모ㆍ학생의 입장에서 모은 내용이어서 편향ㆍ과장의 여지는 인정되지만 적어도 누구나 그 개연성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다.
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나는 부패에 관한 한 강성"이라며 일벌백계 주의를 누차 강조해왔다. 교육비리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이나 온정주의는 안 된다. 교육계에서는 퇴출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교단의 안정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오염된 교육자들이 교단에 계속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끔찍한 일이다. 교육비리가 터질 때마다 교육계에서 주장해온 '극히 일부'라는 상투어도 무색해졌다. 곽 교육감 같은 진보인사의 강점은 상대적 청렴성이다. 비리 척결에 추호라도 주저함이 있다면 그를 선택한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허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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