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론과 구간별 사업의 선별 추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광역단체장이 늘어난 데다 준설토 처리 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사업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는 현실론이 그 바탕이다.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사업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단기간 실적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백년대계 사업으로 접근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4대강사업의 직ㆍ간접 영향권에 있는 15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서울 부산 등 7곳이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경남 충남 등 7개 단체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북도 입장 표명 유보). 반대 단체장들은 "수질 개선 작업이 토목공사보다 우선"이라며 "준설 작업과 보 설치 등은 환경 문제와 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 해결책을 제시한 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광역단체에 속한 상당수 기초단체장들은 사업 추진을 찬성하고 있어 4대강사업을 지역과 구간별 실정에 맞게 사업 자체를 선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간별로 사업 추진의 완급을 조절하고 샛강의 개발을 병행하는 등 사업 계획 자체의 변경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4일 현재 4대강의 준설량은 1억2,100㎥로 전체 준설량 목표치 5억2,000만㎥의 23.4%를 보이고 있다. 보 건설도 42.4%의 공정률을 보여 목표치 38.9%를 넘어섰다. 4대강사업 전체 공정률 역시 21%로 목표치 19%를 초과했다.
속도전의 와중에서 본격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4대강 유역 공사 현장 곳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 구간인 25공구의 경우 120만㎥ 규모의 준설토가 강 제방과 맞붙어 쌓여 있어 폭우가 내릴 경우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크다. 여기다 바람만 불면 50m 떨어진 고속도로까지 먼지가 날려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 준설토는 환경 오염 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은 채 강 주변 리모델링에 동원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청사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천문학적 예산의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수질 대책과 환경 정비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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