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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내년 예산 증액 요구…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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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내년 예산 증액 요구… 野 반발

입력
2010.07.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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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은 내년도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5조4,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삭감되겠지만, 해당 부처가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야당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5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 4조8,602억원보다 11.1%(5,398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의 3조8,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9조2,000억원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3조원이며, 이어 환경부 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 가운데 반대가 심한 보 건설과 준설은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까지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월 정기국회에서 실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요구한 예산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5조2,852억원을 요청했으나 8% 가량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연석회의는 3일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22조∼30조원이 드는 4대강 공사를 원래 치수사업으로 정상화시키고, 그 돈은 청년실업 해소 등에 써야 한다"며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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