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조사 방안까지 언급하며 신속하고 엄중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의 파장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집권 후반기 첫 출발부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집권층의 정치자금 비리와 관련된 게이트는 아니지만 인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인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 고향인 포항의 인맥과 관련된 의혹이어서 급속도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야당이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를 정조준하고 있는데다 여당 일부 인사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여권이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까지 확산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 야당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총리실이 초반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청와대로까지 의혹의 불똥이 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총리실의 조사만으로는 의혹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검찰 조사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지원관이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는 지난 2일 총리실의 첫 조사를 받은 뒤 "총리실에서 (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K사 김종익씨를 조사할 때는 민간인 신분인지 몰랐다"며 "조사가 끝난 뒤 민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지원관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권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울 동작경찰서로 이첩한 시점(2008년 11월17일)보다 적어도 두 달 앞선 2008년 9월12일에 김씨가 사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 직제를 무시하고 청와대 지시로 움직였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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