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평가기준의 허술함과 사전ㆍ사후 관리 부실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편의에 치우친 자의적 잣대와 일괄 평가과정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고 기업개선 작업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당국과 채권단은 지난달 은행권 대출 500억 원 이상 대기업 혹은 시공능력 300위권 이내 건설사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65개의 C(워크아웃)ㆍD(퇴출) 기업을 추려냈다. 이어 10월까지 대출 50억 원 이상 중소기업 평가도 마무리한다고 한다. 평가의 엄밀함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잘 따질 때다.
평가작업이 끝난 지 1주일도 안돼 시공능력 227위 중견업체인 신한종합건설이 부도 처리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기 어렵다. 이 기업은 최근 1년간 현금성 자산이 절반으로 줄고 부채는 2배로 늘어 전형적인 부도징후 기업인데도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적어도 한 은행의 여신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라는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다. 곧 쓰러질 환자를 귀찮아서 눈감은 셈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2차 신용평가도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낮췄을 뿐 같은 기준을 내놨다. 빚이 많아도 여러 은행에서 잘게 쪼개면 평가를 피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빚이 적어도 대상이 되는 고무줄 잣대다. 신용평가와 구조조정에서 제2 금융권이 배제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여신이 500억 원을 밑도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제2 금융권 의존도가 높다.
'비재무적 항목'평가의 객관성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CEO 신용도 등 비재무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주관과 자의가 얽히면 1차 때처럼 잡음을 낳고 평가의 신뢰성도 추락한다. 아울러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채권단과 MOU를 맺기도 전에 시장 신뢰를 잃어 협력업체들과 동반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평가하는 쪽도 받는 쪽도 반갑지 않은 일일수록 일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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