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된 서울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여명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다. 특정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교원이 무더기 퇴출되는 것은 처음으로, 교육계에 한 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4일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적발된 서울ㆍ경기 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비위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퇴출 대상 초등학교 교장의 숫자가 서울 전체 교장(586명)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ㆍ해임 등 배제징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인사 및 학교시설 공사, 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ㆍ해임했고, 추가로 40여명을 파면ㆍ해임하기로 해 이번 비위 대상자 57명을 포함해 전체 퇴출 대상은 총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자는 파면ㆍ해임 등의 중징계 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소대상자는 30~40명 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신망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징계 문제는 징계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해 억울한 사람도 일부 포함됐을 수 있으니 도매금으로 넘겨 징계하기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서울 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집중수사,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공무원의 수는 2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파면ㆍ해임된 10여명 등 20명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곽 교육감은 나머지 180여명에 대한 징계도 결정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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