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야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야권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ㆍ영일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야권의 주장대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동향 인사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야당의 공세에 계속 끌려가기보다는 총리실과 검찰의 조사 등을 통해 파장의 확산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운찬 총리도 이번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사건의 1차 쟁점은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등의 주장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은행 용역업체 대표였던 김모(56)씨를 불법 조사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민간인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없는 김씨를 내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에 대한 비방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공무원이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만일 작심하고 사찰하려고 했다면 왜 경찰에 공문까지 보내겠느냐"고 해명하고 있다. 처음에 공무원인 줄 알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민간인으로 확인돼 경찰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경찰에 공문을 넘기기 2개월 전 이미 김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서도 민간인인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록 2년 전의 일이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야권은 '군사정권식 사찰'이라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원관의 보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총리실장 등 직속 상관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총리실 지휘계통을 벗어난 보고체계를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7월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사무차장(차관)과 총리실장(장관)의 지휘체계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총리실 직제개편으로 총리실장 직속으로 조정됐다. 민간인 김씨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시점(2008년9월~2009년3월)에 지휘라인에 있었던 조중표 전 총리실장과 권태신 현 총리실장(당시 사무차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원관은 최근 국회에서 파문이 불거지기 직전에야 권 실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포항 인맥으로 분류되는 이 지원관의 지역 배경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건 의원은 "이 지원관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 역시 포항 출신이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지원관은 직속 상관 대신 사정 업무와 무관한 동향 출신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한 셈이 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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