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시도교육청과 정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교육청 내부의 보수ㆍ진보 세력 간 권력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정지수를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 수를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6월 30일 입법예고했다. 보정지수란 공립 교원을 시도별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 수, 학생 밀도 등 차이를 적용한 수치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연임한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중등교원의 증원 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480명이지만 3월 현재 76.7%인 3만4,090명만 확보, 1만390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362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ㆍ고교에 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올해만 25개 중ㆍ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충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도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2일 열린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취임식에서는 무상 급식을 놓고 김두관 도지사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인 안홍준 국회의원, 고 교육감 간 갈등이 표면화했다.
김 지사는 축사에서 "무상 급식 등의 문제에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고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 급식 확대에 힘을 실어 줬다. 고 교육감도 김 지사가 축사를 끝내며 연단을 내려오자 악수를 청하며 "무상 급식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에 이어 축사를 한 안 위원장은 "아직 손자가 없지만 내 손자 같은 아이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며 "방학이나 휴일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한테 무상 급식을 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이 수장으로 들어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한 핵심 부서의 국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국장은 서울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에 있었지만 진보 성향의 곽 교육감 측과 인수 업무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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