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정부를 이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들이 4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취임식에서 새 일꾼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 주민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다짐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4년 동안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 놓기 바란다.
그러나 5기 지방자치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중앙 정부나 전임 지자체장과 이념 및 정책 방향이 다른 신임 지자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의 여소야대 상황 등으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조짐들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전임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현실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소야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인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전임 또는 연임 지자체장의 정책을 재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 내용이나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포기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이들을 선택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이다. 때문에 신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그같은 행보를 마냥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 없이 기존 정책과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소속 정당이 다른 전임자의 정책이었다고 해서 무작정 배척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룬 사업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중단하면 재정 낭비는 물론 집단 민원을 초래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장이 되어선 안 된다.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과 정치 노선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설득과 이해로 정책의 계승 및 지원, 수정과 발전이 원활히 이뤄져 지역이 살찌도록 지방자치 주역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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