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 지우는 것도 개정, 그런 일 없을 것" 단호함 언제까지…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방금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회견장에 섰다.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주고 받기'식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만큼 한ㆍ미 FTA 협상을 총괄하는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김 본부장의 답변은 단호했다.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한ㆍ미 FTA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받아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황당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는 '새로운 논의'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결국에는 기존 협정문을 뜯어 고치는 재협상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지만, 그의 답은 명쾌했다. "협정문의 점을 지우는 것은 개정이죠. 점이든, 콤마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기존 협정문에 손을 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실무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시한(11월)이 이제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상황.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은 쇠고기와 자동차, 그리고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측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쇠고기는 30개월령 이상과 부산물까지 전면 개방하라는 미국측 압력이 노골화할 경우 국내 정치ㆍ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소지가 큰 재료.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그야말로 조정(adjustment)이든 우리로선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논의가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김 본부장의 확신과 자신감이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지, 전시작전권과의 주고 받기 거래가 아니었음을 결과로 확인시켜줄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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