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결과, 6개 공공요금 모두 판매수입이 총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자칫 공공요금 인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 코레일,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은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철도요금, 도시가스료, 광역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개 공공요금 모두 판매수입이 총원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작년 총수입이 33조2,256억원으로 총원가(36조3,167억원)의 91%에 그쳤고, 철도요금은 총수입(1조6,047억원)이 총원가(2조2,265억원)의 72%에 불과했다. ▦도로통행료 84% ▦광역상수도료 82% ▦우편료 97% 등도 판매수입이 총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도시가스료만 총수입(23조2,605억원)이 총원가(23조3,369억원)의 99.7%에 달하는 등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국민들이 실제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력, 수도, 철도 등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가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다. 정부가 제시한 총원가는 실제 투입된 비용 외에도 공장 같은 자산을 투입한 데 따른 기회비용까지 포함했기 때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실제 투입 비용의 합계인 '적정원가'와 판매수입을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정원가와 비교하면 철도요금과 광역상수도료는 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지만, 전기료 등 나머지 4개 요금은 판매수입이 원가를 웃돈다.
한편 일부에서는 원가 공개가 자칫 공공요금 인상 요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이댈 소지는 있다"며 "정부는 원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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