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됐다. 교육이야말로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데다,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새 교육진용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느 공직보다도 크다. 더욱이 새로운 교육철학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들에 의해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불신을 받는 최악의 상황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나 중심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상실해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부패로 인해 교육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경제력별ㆍ지역간 학력 및 교육기회 격차 문제에서부터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정상화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정한 방향은 변화할 교육 틀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 골격은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현행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보완하며, 상설 감사기구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어고 등을 원래의 특수목적에 부합하게 재편하고, 대입제도 개선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체적으로 보아 일단 기본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확보 측면에서의 현실성과 부의 공정한 분배원칙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긴요한 교육수요와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시ㆍ도 교육감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다. 교육문제에 이념이나 정파성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교조 등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기존 비합리적 구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적 시각에서, 특히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를 당부한다. 교육계 전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거듭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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