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잘된 사례는 줄 수 있지만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런 거 만들 시간도 없다."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노사 갈등 고조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노사가 곳곳에서 사정없이 부딪히면 그야말로 국민적 이슈가 돼 있다.
기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시행 하루 전인 30일 타임오프 관련 파업 상황 집계치를 물어 봤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이다.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어 '정말이냐'고 따졌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더 가관은 대답이 "단체협약 타결 후 보고받도록 돼 있다" "개별 사업장의 프라이버시"라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었다.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노동부 답변은 진실성을 의심하게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방노동청별로 매일 노조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1일까지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숫자를 모를 리 없다는 뜻이다.
노동부 대답대로 정말로 타임오프 쟁의 관련 집계를 내지 않고 있다면 더 문제다.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그냥 눈 질끈 감고 있다는 것 아닌가. 노동부의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4,488명의 직무유기 아닌가. 그렇다면 노동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시행일 이후 단체협약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한 적용 방안,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적용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 해석이 애매해지면서 이후 현장의 노사 갈등이 오히려 심해졌다. 당시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본 통계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김청환(정책사회부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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