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부문과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 위기 탓에 공무원 정원과 보수가 동결된 영향이다.

이는 철도청의 공기업 전환 등의 특수 요인으로 21.6% 감소했던 2005년을 제외하면 환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공무원 인건비는 2006년부터 3년간 7%대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에 2.8%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임금과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에는 95.9%에 달했지만, 2005년 93.1% →2006년 91.8% →2007년 89.7% →2008년 89% → 2009년 89.2% 등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말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했다"며 "공무원 보수는 호봉제 특성상 1.6% 수준의 자연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올해는 자연증가분도 일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