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죽산 조봉암의 재심 개시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법조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진실화해위의 이 사건 재심 권고를 "엄격한 증거 판단은커녕 오히려 증거와 무관한 역사적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론에 맞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도 법률가로서 법리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감정적 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토대로 이미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재심사건 판결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본다면 사실상 법원의 사법권 일부가 진실화해위로 이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그간의 재심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도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심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한 셈이다.
대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이 과민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의 말대로라면 그간의 하급심은 증거조사 없이 진실화해위 조사결과만 맹신하고 엄격한 판단 없이 이념적 판결을 한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진실화해위 조사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진실화해위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후 검찰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의 성격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 보수정권으로 교체 후 본격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진실화해위의 결정으로 재심이 청구된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19건을 제외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7건 중 4건은 올해 들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곧바로 상소한 경우다.
재심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한 법조인은 "정권 교체 후 재심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아무리 외부 환경이 변했어도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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