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노사자율협상 보장을 요구했다.
야5당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정된 노조법 부칙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재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많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야5당은 이와 함께 타임오프제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노동조합 활동 가운데 회사업무에 관한 부분을 유급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