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A사는 최근 서둘러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했다. 1일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파업 등 불상사를 맞기 전에 노사가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명목상 전임자 수를 법대로 줄이는 대신 전임자 외에 별도 사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사실상 사측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면합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서로 손실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결과"라며 "올 여름이 무사히 넘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산업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법대로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은 쉬쉬하며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을 진행중인 사업장 중 기존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사용자가 100여 곳에 가깝다. 노동부가 이면합의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사업장에서는 이같은 경고가 먹혀 들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를 피해가기 위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 업체는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단협을 체결했다. 노조가 수익자금으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이다.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 여직원의 급여를 사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일부 노조는 재정자립기금으로 사용하겠으니 사내 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사측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노조외 사내 조직에 전임자 자리를 따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근 법규정대로 타임오프를 수용, 단협을 타결한 사업장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제지는 전임자를 기존 3명에서 2.5명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BNG스틸은 23일 기존 전임자를 4명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임자 수를 줄이는 대신 조합원의 고충처리와 근무 안전 사항 등에 집중하고 그 밖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기로 했다. 농심도 17일 기존 전임자를 14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올해 타임오프 시행에 앞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최소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개별 산업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자 일부에서는 철저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는 이면합의 등 불법ㆍ편법 사례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또 한번의 노ㆍ사ㆍ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 수십년 간 미뤄온 법이 일시에 안착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법을 지키는 기업이 지키지 않는 기업보다 큰 피해를 보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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