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어제 286개 공공기관 직원 24만 여명에게 적용할 연봉제 권고안을 심의했으나,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로 간부직에게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
간부직 연봉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미 상당수 공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1,2급인 고위 간부들 위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행 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지만,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마당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모든 직원의 연봉이 직무와 성과에 따라 20~40% 차이가 나도록 안을 설계했다. 결국 노조의 반발에 밀려 공기업 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연봉제 전면 도입을 철회한 셈이다.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성과 쌓기에만 치중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호봉제 임금협상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진행하는 반면, 연봉 협상은 개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자율적인 노사교섭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비판 받아온 공기업의 혁신을 외면하는 결정적 이유는 될 수 없다. 공기업들은 일은 적게 하면서도 고임금과 과다한 복지후생비 지출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왔다. 공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다.
공기업 방만경영의 근본 원인은 빗나간 노사관계에 있다. 정권과 가까운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의 반발을 당근으로 적당히 무마하는 과정이 반복된 탓이다. 기관장 인사만 제대로 해도 경영 부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인사를 거듭함으로써 노사야합을 방치해 왔다. 이번에도 노조 눈치를 보느라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말만 요란하고 실천은 없는 공기업 선진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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