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시를 한 데 묶은 국내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통합 창원시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첫 결실인 창원시는 '새로운 희망도시', '골고루 잘사는 세계적 명품도시'라는 비전을 안고 새롭게 출발한다.
국내 최대 메가시티 창원
창원시는 우선 인구 108만명으로 종전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인 수원시(106만명)를 뛰어 넘는 전국 최대 규모다.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면적은 서울시(605㎢)보다 넓은 743㎢에 달한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1조7,639억원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 1위인 경북 구미시(17조1,702억원)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20조2,990억원), 대전시(20조8,024억원)보다 많다.
수출액(2008년 기준)도 290억 달러로 부산(102억 달러), 대구(10억 달러), 광주(101억 달러), 대전(26억 달러)를 넘어서는 '메가시티'로 서울 부산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국 7대 도시로 급부상한다.
최고 인센티브에 시너지 효과 기대
첫 자율통합으로 정부의 두둑한 인센티브가 기다리고 있다. 향후 10년간 2,369억여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10년간 재정 절감 7,620억원, 생산유발 1조1,913억원, 고용유발 1만3,543명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고, 자치구가 아닌 5개 행정구청이 설치된다.
시장 권한도 커져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권 등을 갖게 된다.
기존 3개 시 주민들이 누리던 행정ㆍ재정상 이익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도 않는다.
면허세, 지방교육세, 토지분 재산세 등은 4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5년간 통합 전 세율을 적용 받는다. 대신 창원시에만 있던 경로당 지원, 경차 우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은 통합시 전체 주민들에게로 확대된다.
통합으로 중복 투자도 줄어든다. 기존 3개 시는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 1,000억원, 상수도 개발비 2,100억원, 각종 축제비용 43억원을 투입했지만 통합하면 연간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완전통합까지 과제도 많아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안건으로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존 시가 사라진 마산과 진해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아 진정한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통합시의 성공 여부가 3개 시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얼마나 화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통합시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행사 유치와 통합시민의 날 제정, 갈등관리 조례 제정 등 주민화합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창원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과 진해시 지역 발전을 앞당겨 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초대 박완수 창원시장 당선자 역시 지역간 심리적ㆍ지리적 장벽을 허물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통합시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지역대표와 전문가, 교수, 기업인,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균형발전협의체를 꾸려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통합 창원시 초대시장 박완수 "산업·문화·물류 분담 고루 잘사는 도시로"
"창원시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인구 108만명의 공룡급 기초자치단체인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장에 오른 박완수(55ㆍ사진) 시장 당선자는 "통합시장이라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구역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이자 시민들의 공통된 바람인 도시 발전이란 큰 틀의 완성을 위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창원시의 100년 비전에 대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컨셉트는 모방이 아닌 독창적이어야 한다"며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품격이 높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비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자가 내건 슬로건도 '골고루 잘 사는 창조적 명품도시'다.
박 당선자는 또 "다핵도시 구조와 기능분담을 통한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기존 창원시는 행정ㆍ산업 중심도시와 환경수도로, 마산시는 친문화적 컨셉트와 유통서비스를, 진해시는 해양물류ㆍ관광레포츠와 국제비지니스 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6ㆍ2지방선거 기간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3개 지역을 돌며 당면 현안과 미래비전 등 정책을 발표했던 박 당선자는 "행정조직도 균형발전을 기조로 본청에 균형발전실(부서장 3급)을 두고, 3개 지역별 현안사업추진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통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개 행정구청의 기능을 강화해 세무, 건축, 사회복지,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을 구청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창원시에만 있던 복지혜택이 마산ㆍ진해 주민들에게도 확대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상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자는 "통합시의 규모는 크지만 어디까지나 기초자치단체인 만큼 경남도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도에서도 통합시의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줘야 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대표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공고와 경남대를 나온 박 당선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 경남도 지역경제과장, 농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해시 부시장을 거쳐 2004년 민선 창원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재선됐다.
■ 의창·성산·마산합포·진해구 등 5개 행정구 체제로
통합 창원시 출범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 동일 생활권에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생활해 온 창원ㆍ마산ㆍ진해시 주민들을 행정구역 상 '한 가족'으로 묶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수십년 전부터 '마ㆍ창ㆍ진'으로 불리며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온 통합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통합논의는 2008년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제기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난무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까지 조장됐지만 전격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통합 로드맵이 큰 힘이 됐다. 명분은 '자율 통합'이었지만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로부터 통합 '짝짓기' 모델을 건의 받아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곳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통합안을 확정했다. 통합 논의과정에서 마산시와 인접한 함안군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을 벌였으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함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별로 유리한 짝짓기 안이 제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찬성 36, 반대 13으로, 마산시의회는 찬성 18, 반대 1, 기권1로, 진해시는 찬성 8, 반대 5로 통합안을 가결해 통합시 탄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4일 통합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통합시 명칭을 '창원시'로 결정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경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률적인 조치가 완료됐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행정구(5개) 설치가 승인됐지만 통합시청사 위치는 지역간 첨예한 대립으로 최종 후보지 결정을 통합시 출범 이후로 미루고, 기존 창원시 청사를 임시 통합청사로 사용키로 했다.
5개 행정구는 공모를 통해 의창구(명곡동 주민센터), 성산구(성주동 주민센터), 마산합포구(현 마산시청사), 마산회원구(올림픽기념생활관), 진해구(현 진해시청사)로 확정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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