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성과보다 과제만 나열하는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위기가 최고조일 때 지구촌의 '프리미어 포럼(최상위 협의체)'으로 불렸던 G20이지만, 위기의 끝자락에서는 저마다 이해가 달라진 탓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의장국인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미는 한층 커졌다. 금융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글로벌 잣대의 도출 여부에 따라 G20의 정체성과 신뢰성,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이 도마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캐나다 토론토 회의는 좋게 봐야 '절반의 성공'을 넘지 못한다. 미국(부양)과 유럽(긴축)의 기싸움 끝에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중을 안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분명 성과다. 그러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토를 달아 각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이견을 봉합하며 사실상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상이 짙다. 지난 연말부터 논란을 빚어온 은행세(tax levy) 문제가 캐나다 등의 반발로 거의 사문화하고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을 명문화하려던 시도도 무산됐다.
각국의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라는 외교적 용어가 주종을 이룬 이번 회의는 재정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대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균형성장 은행건전성 금융안전망 금융기구 개혁 등의 의제에 대한 그룹별 정책대안을 마련키로 한 것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서울 G20회의의 성패는 G20 실무작업 팀이 이런 숙제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발언을 통해 'G20의 정당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의제'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개발격차 해소, 금융안전망 구축, 비즈니스 서밋을 추가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G20에서 빠진 172개국의 이해를 포용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를 갖춰야 지속 가능한 G20의 동력이 살 수 있다. 4개월 남은 '서울 이니셔티브'도출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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