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자 임의로 풀어준 경찰 직무유기"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도박 혐의자를 풀어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체포된 도박 혐의자 중 일부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석방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혐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사에게 보고도 없이 석방했으며 도박자금 일부를 압수조서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행위는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ㆍ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씨 등이 업무미숙이나 업무소홀로 볼 수는 있어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수사업무를 방임ㆍ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