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이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 두 경제체의 통합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대중화(大中華)시장인 '차이완(차이나+타이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29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중국 충칭(重慶)의 썬지쏘페트(申基索菲特)호텔에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장빙쿤(江丙坤)이사장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의 천윈린 (陳雲林) 회장 등 양측 관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양안회담을 열고 최근 합의한 ECFA 협정문ㆍ부속서와 지적재산권 협정에 서명했다.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5조3,000억달러(6,4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경제공동체 '차이완'시대의 개막에 대해선 '경제판 국공(대만 국민당+중국 공산당)합작'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양안 모두'차이완 효과'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크다. 그러나 ECFA의 최종 발효까지는 대만 입법원(국회)의 비준절차 등 대만 내 국론분열 변수를 뛰어넘어야 한다.
대 중화공동체 시대 초석 다진다.
ECFA 체결은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잇는 동아시아 대 중화경제권의 부상을 예고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화교경제권까지 포괄,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정치적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의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대만의 경영기법과 기술력이 합쳐지면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중화경제권의 배타적'질주'가 우려되는 것이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사무소 부장은 "중국으로서는 이 단일 경제권을 바탕으로'하나의 중국'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며 "ECFA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많이 양보한 것 같지만 중국 중심의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그 이상의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통 큰 양보
ECFA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평등하게 보일 정도로 중국이 양보한 것이 드러난다. ECFA의 핵심은 관세 즉각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2년 내에 관세폐지에 이르는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대상품목이다. 상품무역 항목에서 대만의 우선 개방품목은 267개인데 비해 중국의 우선 개방품목은 2배 정도 많은 539개이다. 중국이 개방한 화공제품과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등 539개 품목은 지난해 수출액이 138억3,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대만이 개방한 석유화학제품과 기계, 방직 등 267개 품목의 수출액은 28억5,000달러에 그친다. 게다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과 관련, 대만산의 중국 수출은 허가한 반면 중국산의 대만 수출은 불허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대만에 회계와 컴퓨터서비스 등 11개 업종을, 대만은 중국에 위탁판매와 엔터테인먼트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ECFA 발효까지의 걸림돌
대만 여론은 크게 엇갈린다. 야당 민진당 등 반 정부 인사들은 ECFA가 대만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줄뿐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되고 대만 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통합이 결국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진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86%는 ECFA 서명 후 빈부격차 확대가, 52.3%는 실업악화, 43.2%는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민진당은 ECFA 비준에 앞서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면서 관철이 안될 경우, 자신들의 집권시 ECFA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내달 시작되는 대만 입법원(국회)의 ECFA 비준심의 순항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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