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체결은‘세계의 시장’인 13억 중국대륙시장을 놓고 한국과 대만의 치열한 전면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대만기업을 앞섰지만 이제는 역전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천톈즈ㆍ陳添枝 타이완ㆍ臺灣대 경제학과 교수).”
동아시아의 거대한 중화(中華)시장 ‘차이완’의 출범으로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 등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돼 경쟁자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삼성과 LG화학 등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ECFA가 발효되면 중국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만에 내줘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중국과 대만 양안의 ECFA 체결과 그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ECFA의 체결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등 14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과 대만은 대중(對中) 교역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는다. 양측은 특히 유기화합물, 플라스틱제품 등 석유화학과 전자집적회로, LCD 등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양평섭 KIEP 베이징사무소장은 “ECFA가 발효되면 조기자유화대상 품목인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플라스틱류 제품에 6~12%, 유기화합물은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ECFA가 발효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유지되지만 대만산은 관세를 면제받게 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한국은 이들 14개 품목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과 대만간 ECFA 체결에 대응책으로 우리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철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ECFA가 발효되면 1차적으로 교역비용이 줄어드는 대만이 한국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산 제품들이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한국도 ECFA와 대등한 FTA를 중국과 조속히 맺어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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