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두 야당이 28일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밀실외교"라며 국회차원의 검증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자유선진당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반대를 "좌파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는 철저히 내용을 숨기고 여론 수렴을 않다가 갑자기 합의 했다"며 "이런 걸 보고 밀실외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국가적, 국민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가안보이자 주권의 문제를 야합으로 합의했다"며 "뒷거래 내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권 제약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 60조에 의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전시작전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만큼 국회차원의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이양이 3년 7개월 연장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만으로 국가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유화적인 대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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