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을 받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전환 시점을 연기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합의했을 때의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경제위기 등으로 국방예산이 줄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늦어지는 등 전제조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까지 5년 동안 전시작전권 행사를 위해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 시절인 2007년 2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한 평가는.
"연기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2015년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말한 만큼 그때 가서 또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한미간 협상에서 지렛대를 놓치게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해 '안보주권 포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안보주권은 우리 의지대로 우리 군대와 제3국 또는 동맹국의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가 행사할 때는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군이 행사할 때는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연기 합의에 대해 밀실외교라는 지적도 있다.
"2007년 협상 때도 군 통수권자의 의지, 양국 대통령간 합의가 중요했다.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회 국방위 등에서도 이 문제를 수없이 논의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추가비용은 없다고 한 만큼 그걸 믿는다면 이번 연기 합의는 잘 된 것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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