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신용위험 평가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시작된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 실태조사까지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5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만큼 업계는 '엎친 데 덮친'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제조ㆍ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일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조치를 하거나 현장 직권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번 조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2005년 이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업종의 원사업자 200곳 가량이 포함됐다는 것. 2005년 이전에는 매년 업종을 불문하고 원사업자까지 모두 조사를 벌였으나, 2006년부터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상에 제외되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은 면허제 때문에 하도급업체 명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사들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번에 다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떨어지고 법정 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대형회사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나쁘면 아무래도 불공정 하도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가 이래저래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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