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합의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지명자가 제기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지 10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4건은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한나라당 친이계가 본회의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거셌다.
하지만 여야는 공방이 길어질 경우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6월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정안이 빨리 부결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 추진이 미뤄지면서 충청권의 고통이 계속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 뿐 아니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시 부결이 확실하다는 판단도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한나라당 말처럼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처리해주는 대신 집시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얻어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시간을 끌어봤자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친이계 일부의 표결 처리 연기론에 대해 "더 이상 국론분열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야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도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세종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충청도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세종시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매듭지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이계는 29일 오후 본회의 개회 직후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세종시 수정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박희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수정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의원 과반인 146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84석)과 자유선진당(16석) 등 야권의 120여명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50여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친이계 90~100명과 일부 중도파 의원들로는 과반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결국 수정 법안은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처럼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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