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지속이냐, 재정적자 감축 위한 재정지출 축소냐’라는 미국과 유럽의 의견충돌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결국 ‘3년 내 재정적자 절반감축’합의로 결론 내려지면서 주요 참가국들의 명암이 갈렸다. 로이터통신은 27일 G20 결산기사에서 승자로 중국, 독일, 영국 등을 꼽았다. 미국, 브라질은 패자로 분류됐으며, 개최국 캐나다와 러시아 일본은 무승부로 평가했다.
승자 - 중국 독일 영국
중국이 승자그룹에 속한 이유는 G20 정상회의 개최직전 발표한 ‘위안화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공동성명 초안에 들어가 있던 다른 회원국들의 환영 문구를 삭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위안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재정긴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승자그룹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막대한 무역흑자국으로서 긴축보다 내수부양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 하지만 이 같은 비난을 모면했다.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성공적으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는 점에서 승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공동성명에 영국정부의 강력한 재정적자 타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켰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헬기에 함께 탑승하는 등 양국간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패자 - 미국 브라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금융개혁 법안의 의회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유럽국가들이 강조한 재정 건전화 의제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홍수피해 수습을 위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다. 특히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계기로 ‘브릭스국가 정상회의’를 갖기로 한 계획도 무산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신흥국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무승부 - 캐나다, 러시아, 일본
개최국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세 공동 도입 추진을 무산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과격한 반대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과 10억달러의 막대한 경비를 지출한 점 등은 감점요소로 작용 무승부 그룹에 속하게 됐다.
러시아는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기구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특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은행세 도입 무산에는 성공했으나 공동설정한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승부 국가로 분류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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