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인식 변화 조짐은 올 초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국 내 전시작전권 전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 지도자들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간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시작전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한 양국의 본격적 협상은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후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월13일 미국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4월20일 여야 정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후 이달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가들도 이명박정부가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을 들어 천안함 사태가 전작권 전환 연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 인수위가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마련했다는 점을 볼 때 이 대통령이 애초부터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6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마련하면서 전시작전권 인수 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것도 전환 연기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은 그 동안 완전한 군사주권 확보라는 명분 아래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화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11월부터 공동 연구에 돌입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 역사는 6ㆍ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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