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와 맞물려 전력을 증강시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돼 왔다. 2006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로드맵이 기초가 됐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작전수행능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9년 8월 처음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적용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실시했다. 2012년 4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를 가정해 한국군의 초기 작전능력을 300개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한미가 함께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65%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매년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양국 군 수만 명이 참가하는 야외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강하며 전시작전권 전환에 비교적 순조롭게 대비해 왔다.
문제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전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그간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포괄적 안보상황평가(CSA)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의 핵 개발은 물론,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돌려받을 경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군사력 증강도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2005년 발표한 국방개혁2020을 토대로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ㆍ감시ㆍ정찰(ISR), 정밀타격능력(PGM), 전술지휘통제(C4I) 체제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년 7%대 경제성장, 국방예산 연 9.9% 증가라는 국방개혁2020의 전제가 빗나가면서 정부는 2009년 국방소요를 원안보다 22조원이나 삭감했다. 때문에 정보자산의 핵심인 고고도무인정찰기(UAV) 등 주요 장비의 도입 시기가 2015년 이후로 늦춰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에 변화가 필요했다.
이처럼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현재의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연합방위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의 SCM 군사위원회의(MCM) 등 전략협의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한미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또 MC를 보좌하기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설치된다. 다만 한국의 합참과 미국은 한국사령부는 별개로 자국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은 동맹이 아닌 집단안보체제로서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시에 한국처럼 지휘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필요에 따라 일부 병력을 미군 휘하에 두는 구조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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