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년 이상 교착 상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11월까지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의회 비준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그간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한미 FTA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문제는 실무협의 성격 및 수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국 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조정 수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 미 의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고 밝혀 추가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미 의회가 요구해온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국제협상의 기본 원칙이 신의와 이익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3년 전 서명이 끝난 정부간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무협의가 돌파구 마련에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우리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한미 FTA 비준이 마냥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미국시장 확대와 투자 유치,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실무협상은 어디까지나 기존 협상의 틀과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에 집착하는 미국의 이해를 미세조정 수준에서 반영한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서비스나 농업 분야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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