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비판론 "北 군사력 우세 의문… 분담금 떠맡게 될 것"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한국 군의 수동적 입장이 지속될 뿐 아니라 전작권 연기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 떠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우리 군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군사력을 증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 우리의 안보를 우리 능력으로 지키기 힘들다는 관성이 작동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남한 당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세인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 지불하게 될 비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전작권 환수를 늦춰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대칭전력 문제 등 미진한 부분을 일단 예정대로 2012년까지 최대한 해소한 뒤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가 2012년 전작권 환수를 요청했다가 연기를 요청한 만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