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그 동안 전작권 연기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합의한 일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능동적인 국방역량을 키우는 길이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정상 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전작권 연기 합의는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찬반양론이 첨예했던 이 문제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절차 없이 결정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게 뻔하다.
물론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논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전략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우리 군의 정보 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제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준비상황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목표 연도로도 삼고 있는 2012년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중국의 지도부 교체 시기가 맞물려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 확고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우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연기에 따른 대가 제공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변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우리의 부담으로 전가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는 어렵다. 당장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확대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아프간 파병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관한 세부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보상황 변화에 근거를 둔 만큼 또다시 상황 변경에 의해 전환연기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까지 더 벌게 된 3년 7개월을 충분히 활용해 치밀하게 계획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더 이상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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