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 요소와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당초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전제에 기반해 2012년 전환을 합의했지만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전작권이 2012년에 이양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발 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인식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주권국가로서 전작권을 가져야 하지만 북한 핵실험과 유동적인 북한 권력 이양 등 위협 요소들이 있는 한반도에선 우리 국방력의 실질적인 대북 대비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은 대양해군ㆍ우주공군 등 북한 위협과 무관한 부분에 중점을 둔 데다 차기 정부에 천문학적 비용만 떠넘겼다"면서 "우리 국방 예산과 실질적 대북 군사력을 감안하면 애초 2012년 전작권 전환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전환 시점을 못박지 말고 북한 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를 점검하면서 2,3년 단위로 협상을 갱신하는 유연성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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