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경기 부양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기준금리는 연 4.0%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준금리를 지금(2.0%)보다 2%포인트를 올릴 때까지는 여전히 완화기조라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 수준’보고서에서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는 실질 기준 1.2%, 명목 기준 4.0%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중립적 정책금리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일치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상태, 즉 경제가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균형상태일 때의 금리수준을 말한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해 GDP 갭이 플러스 전환한다면 기준금리를 조만간 중립적 수준까지 (급격하게)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연구원은 그러나 우리경제의 GDP 갭이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정상화하되 속도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또 “GDP 갭이 플러스 전환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까지 급격하게 올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율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 수입물가를 낮춰 물가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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