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 민주당이 특위 활동 종료 시한(27일)을 한 달 연장하기 위해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천안함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구멍이 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가 아무 소득 없이 문을 닫게 됐기 때문이다. 4월28일 구성된 특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천안함 사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확산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가 특위를 무력화했다"고 성토했다. 사실 천안함 특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 여당 의원이 "두 달 동안 여야가 함께 논의한 회의가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여당이 회의를 기피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민군합동조사단 발표와 감사원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거의 밝혀졌으므로 국회에서 정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내용은 앞으로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민군합동조사단과 감사원의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데다 감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반발하는 등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특위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최근까지 "민주당이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 그렇게 야당 탓을 하려면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김회경(정치부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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