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고령화에 수반되는 여러 사회ㆍ경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달 1일로 시행 2년을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노인수발 부담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게 됐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장기요양 인정자가 올해 3월까지 약 30만명에 이르고, 2009년 말 현재 서비스만족도는 시설서비스 89.6%, 재가서비스 9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부양 관련 고용창출과 고령친화산업발전 등 경제적 성과도 얻고 있다. 전국의 장기요양 서비스기관은 입소시설 3,200여개, 재가서비스기관 12,000여개소로 급증했으며, 방문요양인력만 해도 3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만을 부각시키거나 이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제도 발전을 위한 활기찬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확충, 서비스기관과 인력의 지역 균형 공급, 수급자 판정체계 개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기관 평가 확대, 선택적 계약제도 도입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방안 마련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대상인 노인의 경우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갑자기 급성 질환에 노출되거나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말해주듯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001년 약 3조5,000억원에서 2008년 약 1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제도 도입 후 의료와의 접점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타 서비스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치료와 보호 서비스의 적정 제공과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 케어'(integrated care) 개념이 유용해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통합 케어를 "투입, 전달, 진단과 관련된 조직, 치료, 돌봄, 재활, 건강증진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성, 질, 이용자 만족도, 효과와 관련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조직과 사회조직을 통합해 이용자들에게 일관적이고도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와 장기요양의 구분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고, 치료와 보호를 조정해주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가 없다. 또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기능 혼란 등은 적기 치료의 미흡, 의료기관에의 과다 입원의 요인이 돼 노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사회 부담을 증가시킨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국가들은 의료와 복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기관에의 포괄적 지불방식, 대상자의 건강과 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판정도구, 서비스 제공의 네트워크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 통합 케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병의원과 요양시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볼 만하다.
정우진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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