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가 24일 공고돼 투표일인 7월 11일까지 보름 남짓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무너뜨린 민주당 정권의 중간 평가로 볼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등을 쟁점으로 여야가 서로 과반수 획득을 노리고 있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242석)은 해산 없이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121석 중에는 지역구가 73석,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가 48석이다.
선거의 초점은 정권교체 9개월만에 총리를 물갈이한 민주당 정권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하토야마(鳩山) 전 정권에서 1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총리 교체로 웬만큼 회복했지만 단독 과반에 필요한 6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연립을 구성한 국민신당을 더해 56석 이상 확보하면 연정으로 과반수 유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야당이 승리할 경우다. 참의원은 야당 다수, 중의원은 여당 다수일 경우 민주당 정권이 주도권을 잡고 국회를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민주당은 9월 말 당대표 임기만료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선거의 최대 쟁점은 소비세율 인상 문제다. 민주당은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민당은 10%로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머지 야당은 대부분 반대다. 여론 주도층은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소비세율 인상 반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제3당이 급부상할 경우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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