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위기 때 내놓은 정책들을 거둬들이는 것(출구전략), 다른 하나는 친서민 정책을 더 가속화하는 것.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고 정책수단들도 이젠 정상화할 때가 됐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아직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고용 창출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은 총력전이다. 당장 걱정이 되는 것은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가 6월말로 종료될 경우, 그 일자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점. 이에 정부는 '포스트(post) 희망근로'란 이름으로 공공고용을 일정 부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규모는 약 8만4,000개. 집수리나 생활 자전거 인프라 구축 같은 곳에 투입되며,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자가 우선 선발된다. 신청은 최저생계비 150%까지 가능하다.
근로형태에 탄력을 주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된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면 그 만큼 휴가를 더 쓸 수 있고, 만약 적게 일했다면 나중에 기업체 요구에 따라 일을 더 해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인력의 해외취업을 늘리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며, 원전수주 등에 따른 해외 원전 건설ㆍ운영 전문가 등을 육성하는 국가 맞춤형 인력공급 사업도 추진된다. 10월에는 협의체 주도로 해외 취업 박람회와 해외취업 특강이 열린다. 이밖에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금융공기업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우대하고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진다. 임시ㆍ일용직들도 소득이 파악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8%에서 6%로 인하되는데, 약 247만명의 근로자가 세율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키움통장(정부가 저축액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목돈마련용 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은 계속 정부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계획이다. 갑작스레 지원이 중단돼 자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격도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의 70%(3인기준 77만원)에서 60%(66만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돼 가입대상자가 늘어난다.
의료비 지출제도에 대한 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경증(외래)질환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상대적으로 건강보험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중증(입원)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환자를 근처 의료기관과 1대 1로 연결해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골의사제'가 시범 실시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정보를 '국가건강 포털'에 게시해 의료기관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또 휴대폰 초당 요금제가 연내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되고, 스마트폰의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된다.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된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 가스 등 일부 에너지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는 해당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해 최대한 인상을 막고, 중기(中期)요금협의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동안 적용될 가격상한을 사전에 설정키로 했다. 공공요금 원가정보도 7월부터 공개한다.
위기 이후 대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육아급여가 확대되고 보육료 지원방식도 종일ㆍ반일ㆍ시간제로 다양화한다. 또 하반기에는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안도 마련된다.
또 ESCO(에너지 절약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전지 등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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