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의 분단에 따른 남북간의 차이는 경제분야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하던 남북의 경제규모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다.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의 경제가 통합될 경우 남쪽에 가해지는 고통은 부담 수준을 넘어 충격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국은행이 24일 밝힌 북한의 국민총소득(26조6,000억원)은 남한의 2.5%. 1인당 국민총소득도 남한이 17.8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의 6~8배 수준이었으나,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북한 경제는 지난해 흉년에 대북제재까지 겹치면서 1년 만에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1.1%)과 2007년(-2.3%)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8년에 간신히 플러스(3.1%)로 전환했지만 작년에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부터 고성장을 거듭해도 향후 20년 안에는 남한의 10분의1 수준으로도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없다는 것. 남한이 4~5%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이어가고, 북한이 20년간 중국과 같은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기록해도 그 격차는 여전할 거라는 얘기다.
이같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간 교역 확대가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OECD는 '201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전기ㆍ철강 생산량 등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모두 열악하다"하며 "남북간 격차 확대를 방치하면 향후 경제통합의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만큼, 남북간 민간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의 전체교역량(38억달러)은 남한(8,573억달러)의 0.4%에 불과했고, 전력 생산량과 철강 생산량은 각각 남한의 6%와 2.4%에 그쳤다.
관건은 얼마나 빨리 그 격차를 좁히느냐는 것.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북한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최선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고 신지식과 기술이 부족해 경제성장을 본격화 하더라도 남한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고 실장은 "해당 국가 국민의 체력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인데, 북한은 5세 이하 어린이의 20%가 영양실조를 겪을 정도로 주민의 체력과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ㆍ보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큰 개선 효과를 볼 수 잇는 만큼 이 부문부터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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