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올해 성장률과 새 일자리 목표를 각각 5.8%, 30만개로 상향조정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를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유럽발 재정위기, 금융ㆍ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국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인플레 등 또 다른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니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판단인 듯싶다.
정부가 정책기조 전환을 공식 선언했으나 내용은 극히 신중하다. '경기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고, 위기 때 비상조치의 정상화 속도 역시 '점진적으로'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고용ㆍ물가ㆍ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이 세 부문만 보면 섣불리 출구전략을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청ㆍ장년층의 고용한파는 풀릴 조짐이 없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압력은 점증하고 있으며, 집값 하락을 둘러싼 부동산시장 불안은 고조되고, 유럽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다양한 위험이 우려되는 전환기적 시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각종 경제지표상 우리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수치적, 지표적 상황만으로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는 현장 확인을 주문한 뜻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등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수단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장률 수정전망과 함께 내놓은 서민생활 개선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중ㆍ장기 비전이 왠지 말 잔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밑바닥까지 온기가 미치는 경제회복이 이 정부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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