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꾸러기 버릇이 도졌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8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도 여야의 싸움으로 사흘째 파행을 거듭하자 이 같은 비난들이 쏟아졌다.
교과위는 18대 국회 전반기에 회의 개최 시간이나 법안 처리율 등이 가장 낮아 '꼴찌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었다. 여야가 툭하면 싸우는 바람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때보다는 열리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이번에는 간사 선임 문제로 회의가 공전되고 있다. 당초 교과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반기 간사를 맡은 안민석 의원을 다시 간사로 내정하자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38분만에 정회된 뒤 24일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반기 국회의 파행을 반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전반기 여당 간사였던 임해규 의원도 후반기 간사를 맡지 않은 만큼 민주당의 안 의원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국회법(50조)을 근거로 간사를 표결로 선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파행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간사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간사 선임에 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도 하고 있다.
여야의 감정싸움은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우선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는 전반기에도 교과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다. 최악의 상임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전반기에 356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팽개친 장본인들이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교과위를 만들기 위해 하루속히 간사 문제를 매듭지은 뒤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 바란다.
고성호 정치부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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