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와 관련, 가장 높은 수위인 대북 결의안(resolution)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 일본과의 조율 과정을 통해 대북 결의안 문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북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새로운 제재 조치를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끝내 반대할 경우 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우리의 입장은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나 "결의안을 통해 추가적 제제를 하고 규탄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이지만 만장일치에 의한 의장성명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도출 가능성은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무대로 외교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G20회의 기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양자 접촉을 가질 때 천안함 사태 대응 조치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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