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인근에 제한고도 등을 위반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승인(본보 18일자 16면)을 해 주는 과정에 김범일 대구시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시아폴리스는 제한고도 위반과 소음 문제 논란을 무시한 채 최근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포스코더샵 1차분 652가구를 30일부터 분양키로 했다. 이 회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번 주말 최종 분양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시아폴리스 조성을 위한 전체 협의 과정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배상 문제가 제기되자 김 시장이 '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말을 듣고 공군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건축협의를 수월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시행사인 이시아폴리스으로부터도 '전투기 소음이 문제가 돼도 국가배상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곳은 환경부의 지난해 4분기 소음도 측정 결과, 86웨클로 항공법상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손배소송에서 80웨클 이상도 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여서 입주 후 주민 불편과 송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서와 시장의 발언은 복잡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비서진을 통해 경제통상국장과 산업입지과 등에서 설명을 들으라며 직접적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더샵 아파트 사업ㆍ분양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제한고도와 관련, 사업협의체인 공군이 현장 방문이나 실측을 하지 않고 삼각스케일로 도면상 거리를 측정했고 이시아폴리스도 해발고도 측량 기준점을 자의적으로 잡아 계획도면상 고도높이를 실제보다 낮게 잡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발고도 측량 시 대구 동구 아양교 북단 우측 계단 밑이나 복현오거리를 수준점으로 잡아야 하나 이시아폴리스는 다른 곳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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