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모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번째다. 올 11월로 예정된 서울 정상회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은 은행세.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도입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주최국인 캐나다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위안화 절상 문제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은행세 도입 공방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은 22일(현지시간) 은행세 도입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위기에 와중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은행 수익에 기초해 은행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들 국가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긴 했으나, 공동 성명 형태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국가의 움직임은 다분히 이번 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세 도입을 반대하는 국가들, 특히 주최국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완강한 반대로 은행세 도입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라며 "미온적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은 G20 차원의 합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은행세 도입에 나설 태세다. 다만 일부 국가만 도입할 경우 자본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국제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상회의 주최국이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나 차기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주도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11월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중 은행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위안화 절상 압박 등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사안은 위안화 절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로의 복귀를 G20 회의에서의 절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은 중국의 절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제스처만 취하고 있을 뿐, 실제 얼마나 절상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압박 수위만 문제가 될 뿐 중국을 향한 절상 압박은 확실히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출구전략과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정 건전화 조치와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은행세 도입 논의 현황
미국 - 1월 금융위기책임분담금(오바마세) 부과 계획 발표,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0.15% 부담금 부과 법안 추진
영국 - 새 보수당 연림정부, 22일 긴급 예산안과 함께 은행세 도입 방안 발표, 금융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 이익이나 임직원 보수에 금융활동세(FAT) 부과
독일 - 3월 은행세 부과를 통한 안정기금 설립 승인, 모든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연간 10억~12억유로 부담금 부과 법안 추진
EU - EU 차원의 은행세 도입 추진(2011년 말까지 입법 목표)
스웨덴 - 지난해 12월부터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은행세 부과, 은행 등에 부채의 0.036%(올해까지는 0.018%) 세금 부과
한국 - G20 논의에 맞춰 은행세 도입 추진 4개 부처 공동 은행세 도입 태스크포스 운영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