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 도착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황희철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화학적 거세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당정은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차관은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2009년 말까지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상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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